역대급 과징금 예고된 카카오페이···개정법 적용될 토스 제재 결과 주목 > 공지사항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앞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심의를 받은 토스 등 일부 기업의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향후 우리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과징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 위반 건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와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동양생명, 우리카드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미 고려·예가람저축은행과 토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징계 처분을 내부적으론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토스에 대해선 올초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재심 결과를 넘겼다. 생명보험사 건과 올 상반기 발생한 우리카드의 정보 유출건은 금감원이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토스에 대해 ‘기관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만큼 금융위 차원의 추가 심의 단계는 없다. 다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과징금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나올 최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스는 2022년 자사 보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앱 내에서 신용정보를 입력했다가 중간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 위해 ‘닫기’ 버튼을 누른 이용자까지도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토스 측은 프로그램상 허점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당시 서비스를 중단시켰고 이후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해당 수집건이 적발됐다. 당시 위법 수집된 규모는 20여건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법은 사안이 발생한 그 해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지난해 9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의 3%’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토스는 ‘2022년 매출액의 최대 3%x20’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본부과율과 별도로 금융위 차원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잇어, 최종 액수는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토스의 위반 사례에 얼마나 강한 과징금이 적용될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여러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기에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스 건은 법리 검토를 마치고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제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과징금 제도는 카카오페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에서 약 542억건의 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황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었다고 반박했으나, 금감원이 판례를 인용해 ‘업무위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542억건 전부가 과징금 부과 산정에 반영될 경우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결매출 6000억원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