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농지법 위반 혐의 ‘윤석열 장모’ 검찰 송치 > 공지사항

폰테크 가능업체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했으나 스스로 경작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처벌이 가능한 시점인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9일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기방지 자문위원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는 ‘노쇼 사기’ 등 신종 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제4회 사기방지 자문위원회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비대면 사기범죄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범죄인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쇼 사기는 연예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식당 등에 대량 주문 예약을 한 뒤,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여 이 구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 21대 대선 때 정당을 사칭해 후보자를 위한 고가의 주류 구매를 요청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다.
이런 사기 범죄들은 외국에서 온라인·비대면 수법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인을 붙잡거나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범죄 단속 강화해왔으나, 온라인 비대면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방지 국제콘퍼런스에 자문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 특히 뼈마디가 쑤시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라면 통증 관리가 급선무다. 전문가들은 실내 환경에 신경 쓰는 한편 가벼운 운동으로 관절 주변을 풀어주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퇴행성관절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다습한 환경은 체내 수분 증발을 막고 관절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기 쉽다. 이 때문에 통증을 줄이려면 실내 온·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작동했다가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도 관절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작동할 때는 습도를 50% 안팎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실내 온도는 외부와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강한 냉방 탓에 관절이 시릴 땐 긴 바지나 무릎 담요 등으로 찬 바람이 관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2시간에 한 번씩 환기를 해 주면 좋다.
비가 내려서 바깥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라도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풀고 근력을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년층 환자들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내 걷기나 고정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등의 가벼운 운동도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가 그쳤을 때 바깥에 나가 주변을 산책하는 것도 좋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장마철 관절통은 근육과 뼈가 약한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특히 골조직이 약한 노년층은 가벼운 외상으로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빗길 낙상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숙면을 하면 통증 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생성돼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굳는 느낌이 든다면 온찜질과 함께 수면 시 다리에 이불이나 방석을 받쳐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허 원장은 “장마철 관절 통증은 충분한 휴식과 찜질, 온·습도 조절 등 생활 속 관리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며 “하지만 평소 관절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어서 통증이 1주 이상 지속하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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