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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탐정사무소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000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노동부가 16일 밝혔다.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오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한다.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사고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한다.점검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작동, 용접방화포·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법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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