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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3 07:2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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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그 어떤 사건보다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온 일등 공신”이라며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해 원전 산업의 첫 길을 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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