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헌은 대통령 약속…당연히 국정과제 포함해 검토” > 공지사항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헌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는 오는 6일 개헌과 관련한 운동을 펴는 단체 한 곳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구상을 밝혔다. 당시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과 함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안도 담겼다. 개헌 시점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한 바 있다.
인도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2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후계 구도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지도자 회의를 연다. 오는 6일 90번째 생일을 맞는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환생자를 후계자로 정하는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 톈진 갸초는 이날 인도 히말라야 지역 다람살라 인근의 한 마을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회의 개막식에 맞춰 티베트어로 된 영상 메시지를 내보냈다.
달라이 라마는 영상에서 티베트인과 티베트 디아스포라들, 히말라야 지역과 몽골, 러시아, 중국 일부 지역의 티베트 불교 신자들로부터 달라이 라마 제도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모든 요청에 따라 달라이 라마 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간덴 포드랑’의 신탁만이 제15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자를 인정할 유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간덴 포드랑은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때 세워진 티베트 자치 정부다. 1959년 티베트가 중국에 완전히 합병된 뒤 망명 정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사망 후 어린아이로 환생하는데 간덴 포드랑의 승려들이 환생자를 식별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BBC에 따르면 다람살라에는 이날 종교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지에서 수천명의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 집결했다. 종교회의 개막식에는 인도 장관을 포함해 7000명 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열렬한 티베트 불교 신자이자 달라이 라마의 지지자인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도 참석했다.
14대 달라이 라마는 1937년 두 살 나이에 환생자로 인정돼 1940년 즉위했다. 1959년부터 인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차기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하며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는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위대한 불교 인물의 환생은 (전통적 환생자 식별 과정의 하나인) ‘황금 항아리 추첨’을 거친 뒤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티베트 ‘활불’들의 환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 정부 입장이 티베트의 문화적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모든 종교의 생존과 발전은 중국의 사회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티베트 불교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며 중국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33) 뉴욕 시의원이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67)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가 본 선거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시 선거위원회는 뉴욕시장 후보 예비선거에서 3차 라운드 개표를 마친 결과 맘다니 후보가 득표율 56%로 1위, 쿠오모 후보가 득표율 44%로 2위를 차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 선거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 선거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선거위원회의 예비선거 결과 공식 발표는 이달 중순 예정됐지만, AP 통신은 이날 개표 결과를 토대로 맘다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사표 방지를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도 순으로 적어내는 방식의 투표를 시행하고 있다.
1순위 표만으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들을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해당 후보들에게 재배분하는 식으로 다음 라운드 개표를 하게 된다.
앞서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24일 선거 직후 1라운드 개표 결과 43.5%의 득표율을 얻어 36.5%를 얻은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3위 득표율(11.2%)을 얻은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득표율 순위가 밀릴 경우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맘다니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4일 선거에서 민주당 당원들은 생활비 부담이 적은 도시, 미래 정치, 증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향해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투표한 54만5000명의 뉴욕시민 지지에 겸손함을 느낀다”며 “본선에서 애덤스 후보를 이기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시 정부를 향한 이 연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의 뉴욕시장 예비선거 승리는 미 정치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오모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 선언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왔지만, 맘다니 후보에게 결국 역전을 허용했다.
인도계 무슬림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민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뉴욕·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가진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이 그가 내건 핵심 공약이었다.
이 같은 그의 정책에 대해 공화당이나 재계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그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쿠오모 후보는 예비선거 패배 후 무소속으로 본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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