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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PER2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의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최 목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심 총장에게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이나 명품 화장품 세트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처벌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
2023년 6월에 국제중재판정소(ISDS)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로 주가가 하락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뒤인 7월에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상사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한 것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정부 조치’로 볼 수 없기에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관할권 주장은 올 8월에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연 이자 등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추가적으로 지출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에 정부는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ISDS의 판정은 민사소송과 달리 단심이다. 즉 판정 내용에 불복해서 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담 모니터링팀은 지금까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다. 혹 피싱 조직에 ‘수비수’의 약점이 노출되면 악용될 위험성도 있기에 더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다. 이미 범죄자들은 개별 은행의 허점을 속속들이 파악해 집중 공략한다. 피해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경향신문은 ‘알낚모털’(알고도 낚이고 모르면 털리는 보이스피싱) 시리즈 2회차에서 금융기관별 모니터링팀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개한다. 독자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다.#모니터링 화면을 보던 최 팀장이 주저 없이 ‘지급정지’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74세 고객이 만기가 한참 남은 5000만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자마자 고객의 다른 계좌에 본인 인증을 위한 ‘1원’이 입급됐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당신 은행원 맞아? 경찰 아니야?” 출근길 아내의 면박은 최 팀장이 상품개발팀을 떠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팀에 합류한 5년 전부터 늘 따라붙는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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