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향의 눈]‘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모인 게 역사상 처음이고 한국 국방장관의 방일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3국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너머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1년 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실행 계획이다. 한국 측 서명자 신원식 장관(이후 국가안보실장이 됐다)은 3국이 표준작전절차(SOP) 합의에도 거의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SOP는 효율적 작전 수행을 위한 단계별 지침이다. 이로써 한국군이 대만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분쟁에 끌려들어갈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이다. 중요한 문서임에도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기는커녕 원문 제공도 하지 않았다.
1년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속전속결 처리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 역할이 컸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윤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 전환이라는 기반 위에 세운 구조물이다. 시작은 한·일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연설이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에서 한국의 화끈한 양보가 이어졌다. 일본은 물컵 반 잔을 채워달라는 한국의 소심한 요구를 걷어찼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전달체계 확립, 한·미·일 다영역 연합군사훈련 정례화까지 일사천리로 나아갔다.
처음엔 나름대로 ‘국익’을 위한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다. 빈번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발 뉴스가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의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러자면 미국의 숙원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다. 1965년 수교, 2014년 위안부 합의 등 한·일의 불완전한 합의 뒤엔 어김없이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훈계하곤 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데는 2차 세계대전 후 대일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여를 막은 미국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대중국 견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낀 바이든 정부 들어 그 압력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튿날인 지난해 3월7일,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이 한국 정부 요청으로 쓴 ‘한국이 일본과의 화해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향해 대담한 걸음을 내딛다’ 기고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리자 외교부 관리가 국가안보실장과 주미대사가 매우 흡족해했다고 테리에게 감사를 표한 일은 윤 정부가 얼마나 미국을 의식했는지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 측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이 그 정도로 화끈하게 양보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국은 윤 대통령 정책이 한국 내 논란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건 한국 사정이고 이참에 한·미·일 협력 진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물이 7월28일 도쿄 3국 회동이다.
숙제를 해치운 건 미국이지만, 후련해하는 건 윤 대통령인 것 같다. 그는 최근 외교안보 참모에 군인들을 중용하고 외교관료의 입지를 축소했다. ‘3국 동맹’이 완성된 이상, 더 이상 번잡스러운 외교적 모색을 하기보다 안전한 ‘우리 편 외교’만 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한동훈의 돌이킬 수 없는 길
정답을 비켜가는 저출생 대책
바이든을 날린다고 한들
이런 태도는 순진하고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 여건을 고려할 때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지금의 정도는 과도하다. 한국이 조절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가속도를 냈고, 그 결과 3국 동맹이 ‘적’으로 상정한 나라들의 강한 반작용이 불가피하다. 한·미·일 전선의 맨 앞에 서 있는 윤 정부가 그런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인지 불행인지 급하게 축조한 한·미·일 동맹이란 구조물이 잘 서있을 것 같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14일 국내 지지율 급락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허약하다. 그의 대일 정책을 추동한 요인이 뉴라이트 역사관이란 점이 분명해진 지금, 그 구조물은 한국 내 지지 부족으로 언제든 아래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 인사,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역사인식을 보면, 자신의 최대 외교 성과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국정운영 기술조차 없는 것 같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장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자가 공직에 있던 시절 현금자산 보유액이 약 7000만원에 불과했던 장남이 2년 뒤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안 후보자의 매매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2020년 5월30일 장남 A씨(39)에게 28억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A씨와 배우자는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샀다. 근저당 채무는 없었다. 전액 현금 거래였다는 의미다. A씨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이다.
안 후보자 부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 당국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매매로 인정되려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세무당국에 내야 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28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10억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주택장기보유, 1주택 등 세제 혜택을 적용해 매매하면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을 감안하면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2020년에 28억원대 주택을 현금으로 매수할 능력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마지막 해인 2018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A씨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변호사인 A씨는 이후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불과 2년 만에 28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많은 재산을 불렸다는 뜻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재산 내역을 제출했지만 A씨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펴낸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기적같이 IMF 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며 장남에게 넘긴 아파트의 매입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주위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갭투자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었다며 하루는 아내가 주변 상황을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고 썼다.
안 후보자는 대치동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각할 즈음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 아파트를 23억2000만원에 샀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였다. 부부 간에 6억원이 넘는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주택 매수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증여로 인정됐다면 증여세를 냈는지 등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장남의 재산형성 경위와 증여 해당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장남이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 거부한 사안이라며 장남 부부의 개인 민감정보에 해당돼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천지역 심야 전용 시내버스인 ‘별밤버스’가 오는 24일부터 2개 노선이 추가돼 4개 노선이 운행된다.
인천시는 밤 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별밤버스 2개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별밤버스는 인천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지하철 막차와 버스 막차 시간이 달라 택시를 타야 하는 등 불편 해소하기 인천시가 신설한 심야 전용 버스이다.
인천지역 시내버스는 오후 11시 20분쯤 막차가 끊긴다. 하지만 지하철은 오후 11시 5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9분까지 운행된다. 이 때문에 심야에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은 버스가 없어 택시 등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별밤버스는 서구 지역을 운행하는 N80번과 N90번이다.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오전 0시 10분과 0시 50분에 각각 출발하는 N80번은 검암중~경서지구입구~청라1동행정복지센터~가정역을 운행한다.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오전 0시 25분과 오전 1시에 각각 출발하는 N90번은 갈현교~검단신도시~서구영어마을~원당사거리를 운행한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는 경인전철 부천 송내역에서 남동초등학교~도림주공1·2단지~청능로4~소래포구역~인천논현중학교을 운행하는 N50번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청라 6단지~호수공원~청라 5단지~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에 N81번이 운행됐다.
인천시는 N50번과 N81번 이용객들의 이용시간을 고려해 지하철 연계 출발시간을 변경한다. N50번은 부천 송내역에서 오후 11시 50분 출발을 오전 0시로 10분 늦춰졌다. N81번은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오전 0시 10분에서 오전 0시로, 오전 0시 40분엣 0시 30분으로 조정한다.
별밤버스 탑승객은 많지 않다. N50번 탑승객은 7월 20일~지난 13일까지 267명이다. 하루 11.1명이 탄 셈이다. N81번은 105명으로 하루 4.4명이 탔다.
인천시 관계자는 별범버스 이용객은 저조하지만, 만족도는 높다며 별밤버스는 지하철 막차를 타는 인천시민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밤버스 모니터링을 통해 활성화 방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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