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집회 금지 막아달라’는 본안소송 절반은 법원 판단 못받고 ‘각하’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의 결과로 집회가 이뤄졌거나 진행되지 못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게 각하 이유다. 법원의 잇따른 각하 판결이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8일 2013년 이후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관련해 ‘경찰 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과 ‘경찰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함께 제기된 사건의 판결·결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본안 소송 51건 중 2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본안 소송 24건 중 4건이 각하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9건 중 7건, 윤석열 정부 때는 18건 중 13건이 각하되면서 각하율이 높아졌다.
통상 경찰로부터 금지·제한 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에 구하면서 동시에 임박한 집회를 성사하려 우선 경찰 처분의 집행부터 멈추게 해달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의 각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집회 예정일도 지나 본안 소송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측 관계자들은 처분기간 경과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들 말한다.
신고 집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하는 관례를 놓고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법원 각하가 경찰의 금지·제한 통고의 적법성을 제대로 판가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경찰의 무리하고 잇단 금지·제한 통고와 연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의견이 많다. 법원이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쌓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이를 통해 경찰이 집회 금지·제한 통고를 남용하는 사례도 방지하고 경찰이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처분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 없이 본안 소송 심리를 진행한 5건의 사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모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보고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이다. 법원은 이 본안 소송 5건 모두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집무실이 결합해 있는 일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주거공간의 소재지와는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대통령 집무실까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라는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를 금지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박지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미 경찰 금지·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어도 본안 소송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법원이 판결을 쌓아나가면서 이행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이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여전히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됐던 합병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보충해 적은 합병 배경이나 시너지 효과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6일 이 신고서에 대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 6일 제출한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거론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7월25일에서 이달 17일로 연기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15일 현재 정정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용 여부는 효력 발생 전일 결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정신고서도 여전히 합병과 관련한 정보 가치가 높지 않다. 정정신고서는 이전 신고서와 달리 합병가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함께 합병 배경, 시너지 효과 등을 보완하긴 했다. 당초 ‘(로보틱스가 밥캣의) 북미 및 유럽지역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 등에 그쳤다면, 정정신고서에선 ‘북미·유럽 시장에서 고객에 대한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 ‘자율 주행 로봇과 자율 주행 무인 지게차 제품에 공동으로 진출’ ‘전문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출·선점’ 등의 내용이 시너지 효과로 추가됐다.
하지만 정정신고서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9일 두산 측에 이사회가 합병 거래를 보고받은 시점과 논의시간, 합병으로 예상한 네트워크 확대의 구체적 의미, 합병 후 구체적 매출 증대액 등을 공개질의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은 회사 주주가 아니라 상대방 회사 측과 사적 커넥션이 생기기 쉬운 구조인 만큼 합병 배경, 시너지 효과를 가능한 상세하고 투명하게 쓰는 게 국제적 표준이라며 두산은 상호 관련성이 적은 회사를 결합하는 형태라 시너지 효과도 추상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공시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과 시추기업 파이어니어의 합병 공시를 보면, 어느 셰일오일 생산지역에서 얼마나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혔다. 반면 국내 공시 제도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내용도 공시 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헐거운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다.
금감원이 두산 측의 정정신고서를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정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엔 주주권익이 침해되는 사안에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자산운용사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압박 카드도 내놨다. 업계에선 사실상 두산의 합병 철회를 이끌기위해 내놓은 우회카드란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개를 지정했다.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를 위한 추가 교사 투입 등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20일 영유아학교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시범학교 152곳에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이 포함됐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줄인다. 0세(1대 2), 3세(1대1 3), 4세(1대 15), 5세(1대 18)에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적정 비율을 초과하면 추가 교사를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규시간 외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범학교 추진 과제 예시를 보면 교사 부담을 덜고 교사를 충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예시에서 ‘기존 교사들이 유연근무 형태로 돌봄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아침·저녁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여 담임교사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보조교사 겸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이 오전∼오후까지로 업무 부담이 컸으나, 연장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해 방과후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등을 소개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도 시범학교에서 도입된다. 부산은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공유·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대전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체험활동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