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후보자, 과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 > 공지사항

안창호 후보자, 과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0 18:57 조회 0회 댓글 0건

본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사진)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차주와 내연기관차 차주 간 설전이 잦아졌고 주차장 내 전기차 입차를 막는 곳도 부쩍 늘었다. 전기차에 대한 기물파손 범죄까지 횡행하며 상황이 험악해지는 분위기다. 전기차 차주들은 “환경을 위해 사라고 권할 때는 언제고 불이익을 주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위험 가능성에는 대비하되 차주의 권익은 보호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시작으로 전기차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경기 용인시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일부 아파트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입차를 아예 금지했다. 서울시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만 주차를 허용하는 조치를 검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의 정치를 이 대표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85.40%를 얻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이 대표는 당선 직후 대표 수락 연설에서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한 대표에게도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목록 답변 글쓰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창호 후보자, 과거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 > 공지사항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