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교제폭력 책임 물타기? ‘정부 회의록’ 없거나 대충 만들거나 > 공지사항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총선 캠프 소속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송활섭 시의원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윤리특위는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송 의원의 제명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출범 후 첫 제명 사례다.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은 윤리...
미국 시카고 시민들이 14일 저녁(현지시간)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명물 중 하나인 크라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 아티스트가 2004년 만든 크라운 분수는 화면 속 사람의 표정이 바뀌며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비디오 조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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