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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0 20: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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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추진했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사실상 무산됐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아직 균열은 안 보인다”며 “여야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관계자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7년 만이다.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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