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공지사항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최원종은 그동안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선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형법 개정으로 심신미약은 필요적 감경 규정에서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피고인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범행 전 인터넷에 심신미약 감형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고려하...
휴일인 18일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한 여파로 열차가 줄줄이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코레일은 KTX 산천 제39호 열차가 이날 오후 4시38분쯤 경부고속선 동대구역와 신경주역 사이를 지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해 긴급 정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추가 추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열차로 옮겨타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다.현재 상행선은 부산~동대구간 일반선으로 우회 운행 중이다. 궤도 이탈 여파로 동대구에서 부산을 향하는 KTX와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다. 포항으로 가는 열차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날 경부선 열차는 이날 상당 시간 운행이 지연됐다. 이때문에 이날 오후 10시 기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의 경우 2시간 지연이 예상된다고 안내되고 있다.특히 이날은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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