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시행…농민단체 “재고 물량 추가 매입해야” > 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0일부터 올해 햅쌀 40만t과 지난해 생산 쌀 5만t 등 45만t을 매입해 비축한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재고 물량을 추가로 매입해야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농식품부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과 친환경쌀 1만t 등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구체적인 매입 가격은 벼 수확 이후인 연말에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 매입 직후에 농가에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이달 30일부터 11월까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10일부터 연말까지다.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35만t 정도를 유지하다 2022년부터 식량안보 강화...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씨(58)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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