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합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대구시 행정통합 일방 발표에 경북 ‘술렁’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인구 500만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청사 위치 문제 등으로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가 청사 관할 지역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통합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제목으로 완성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특별시를 비수도권 거점 경제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180건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포함됐다.
문제는 해당 법에 규정된 청사의 위치다.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총 3개인데 대구청사는 대구, 경북청사는 안동, 동부청사는 포항에 두도록 했다.
대구청사는 대구와 경북 11개 시군(경산·청도·영천·고령·성주·칠곡·의성·상주·구미·김천·청송), 경북청사는 7개 시군(안동·예천·문경·영양·영주·봉화·울진), 동부는 4개 시군(포항·경주·영덕·울릉)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다.
대구시가 정한 이 기준으로는 대구·경북 인구 491만명 중 대구청사 관할 인구가 366만명에 달한다. 사실상 경북이 대구에 흡수 통합되는 모양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경북도는 특별법안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됐으나 해당 내용은 대구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청사 위치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경북도의회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청사는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두는 반면 경북청사에는 행정부시장 1명만 배치하도록 한 점도 논란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구시가 사실상 경북도를 하부조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북 주민의 공감대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통합인데 (이런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드릴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행정통합논의 첫 단계에서 통합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북지역의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시·군의 통합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은 행정통합 논의 첫 단계부터 통합에 반대해왔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통합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홍 시장이 대선이 어려우니 대구시장 재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앞서 대구경북통합단체장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대구시는 법안 자료의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경북도와 협의가 이뤄지기 전에 자료가 공개된 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통합은 차질없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합 문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국회 통과도 보장되기 어렵다고 언급했.
이어 그는 상식적 수준에서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실무진에서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끔 학교에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나갈 때가 있다. 강의가 끝났을 때 조용히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신도 성소수자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다. 어렵게 찾아준 그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이러한 자리를 빌려서야 비밀리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일도 있다. 한번은 강의 때 알려준 주소로 한 학생이 e메일을 보내왔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인해 막연히 성소수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아직 성소수자를 완전히 지지하긴 어렵긴 해도 좀 더 노력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번의 교육이 어떻게 개인을 바꿀 수 있는지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이 특강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받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6월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두 조례 모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당분간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6월20일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역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현재까지 37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실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걸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의 후퇴가 이루어지는 것에 맞서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주관 부처인 교육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는 조항 하나하나마다 ‘신중검토’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의 목적에 대해 법 적용 및 해석의 혼란, 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 저하, 교권침해, 교육현장의 갈등 초래 등이 우려된다며 신중검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법 제정을 반대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이들이 한 주장이며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며 이것이 허구의 구도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에 게재된 논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지역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교사의 노동권, 이른바 교권이 보장될 기대도 커진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된 학습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문 영상, 증거 채택을
정치를 정쟁으로 만들 때 잃는 것
알권리와 피의사실공표
인권은 각 주체에게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며, 각자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될 때 모두의 인권이 보장된다. 4월30일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는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을 낸 1478명의 교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고 그렇기에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적지향’이라는 문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학생 인권 보장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된다. 누구도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목적에 올바르게 부합하는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길 촉구한다.
선택과목 체제로는 마지막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6년 11월19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시험 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로 실시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도 현행 수능과 동일하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출제비율 25%) 시험을 함께 치른다.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수학은 문항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5개 과목 중 하나를 보면 되고,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이에 더해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치르면 된다. 성적 통지일은 2026년 12월11일이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만 기재된다. 이외 시험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선택과목이 있는 수능 체제는 2027학년도 수능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통합형 수능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