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2심서 징역 5년 > 공지사항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아가 올해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분기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6일 기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아는 유럽에서 2만7761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이전 최대 실적을 낸 2023년 3분기 2만3794대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유럽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기아 전기차의 선전은 콤팩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더 기아 EV3’(EV3)가 이끌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EV3는 올해 1분기 유럽에서 1만7878대가 팔리며 지난해 4분기(7053대)보다 153% 급증했다. 이는 올해 1분기 기아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의 64%에 해당한다.EV3는 유럽 자동차 분석 업체 ‘자토 다이내믹스’가 조사한 유럽 내 베스트셀링 전기차 순위에서 올해 1분기 테슬라 모델 Y·모델 3, 폭스바겐 ID.4·ID.7에 이어 5위에 오르기도 했다.유럽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전체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전동화가 빠...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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