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트랜스젠더 혐오 표현, ‘타인 권리 침해’된다면 학내 제재 가능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BYD가 34%에 달하는 가격인하를 단행해 중국 자동차업계가 출혈경쟁 우려로 술렁이고 있다.2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BYD, 둥펑자동차, 중고차 플랫폼 등과 함께 중고차 시장을 감독하는 특별회의를 열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조립업체인 BYD가 파격적 가격 하락을 예고한 상황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중국 중고차 시장에는 새 차나 다름없는 ‘주행거리 0㎞’ 자동차 매물이 잔뜩 올라와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칙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운행되는 전기차는 2000만대이며, 이는 한 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절반 수준이다.웨이지엔쥔 창청자동차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주행거리 0㎞ 자동차를 파는 판매자가 최소 3000~4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펼쳐질 잔혹한 가격경쟁의 최전선”이라고 말했다.잔혹한 경쟁의 방아쇠는 BYD가 당겼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언론이 해야 할 주요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관행은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해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진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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