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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의 21세기 진보]종부세 개편의 4가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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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01:50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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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주목받은 측면이 있다. 이재명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7월10일, 출마 선언),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다”(7월18일, 후보 토론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종부세 개편을 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실제로 해낸다면,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현행 종부세가 왜 문제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한국 종부세는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혼재되어 있다. ①보유세 ②부유세 ③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를 모두 추구한다. 보유세의 기본 취지는 재산 가치와 연동된 지역 인프라에 대한 비용 지불이다. 보유세가 ‘재산세’인 이유다.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에서 보유세는 보유세일 뿐이다.한국 종부세는 세계적으로 유별나다.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왜 그렇...
1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노상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차량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 등 인원 49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불은 차량 앞부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주 A씨는 주차 후 타이어에서 소리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은 열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 질식소화덮개 등을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큰 불길은 오후 8시16분 잡혔다.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을 진화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군 1명이 20일 새벽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원을 확보하여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합참은 “남하과정과 귀순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이므로 세부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귀순한 인원에 대해 “북한 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귀순 당시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한 장소는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지역으로, 귀순한 인원은 동해선 육로를 별도의 이동 장비 없이 걸어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8일 새벽에는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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