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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보장 안건’ 상정을 위해 열려던 전원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거센 반발과 회의장 봉쇄로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인권위가 정작 수사와 탄핵심판을 거부 또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운운하며 계엄을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원위를 열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안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2월 말은 ‘연말 특수’로 소비가 늘지만 계엄 여파로 이례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자동차·가전, 의복, 식료품 등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줄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데이터인 ‘나우캐스트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1∼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연말인데도 소비가 줄어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적은 없다.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2월 둘째 주(7~13일)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현실화했다. 셋째 주(14∼20일)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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