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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라는 여권 비판에 반박하면서 ‘AI 무상보급’을 자신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서를 무상제공한 것처럼 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이 특정 국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이 대표는 당내 ‘AI 강국위원회’의 위원장도 직접 맡아 오는 7일 출범식과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AI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AI 산업과 자신의 핵심 화두인 기본사회 구상을 연결하고 있다. 그는...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중상을 입어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초등생 A양(12)은 이날 오전 사망했다.며칠 전 뇌사 판정을 받았던 A양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A양 유족은 사망 판정 직후 의료진으로부터 심장과 콩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화재 당일 A양은 집에 혼자 있다가 피해를 봤다.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 아동 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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