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잇따른 흉기 범죄, 커지는 시민 불안…‘장갑차’가 막을 수 있을까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곳곳에 흉기 살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맘때 수도권 일대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처벌·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2일과 6일에도 흉기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숭례문 광장 앞 지하 보도에서 노숙을 하던 60대 남성이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6일엔 20대 남성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지난달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청의 분기별 범죄통계(잠정)를 보면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살인 관련 사건은 총 390건(살인 146건, 살인미수 244건)으로 지난해의 살인 관련 사건 수 351건(살인 128건, 살인미수 223건)에 비해 증가했다. 살인 사건에 사용된 흉기는 2022년 355개에서 지난해 373개로 늘었다.
흉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림동 살인 사건 현장 인근에서 근무했던 최모씨(34)는 무서워서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예약했던 손님도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63)는 1년 전에도 살인사건 벌어져 매출이 40%나 감소했다며 신림동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분노지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회 전반적으로 분노가 팽배한 상황에선 형사사법 체계에 의한 대응으론 한계가 있고 사회 정책 측면에서 예방을 고려한 새로운 치안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최근 과거에 비해 우발적이고 분노억제형 살인 범죄가 빈번해졌다고 말했다. 분노억제형 범죄는 분노가 누적되다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꺼번에 터지면서 벌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사회적 완충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사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노가 공고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벌어지는 흉기 난동 범죄들이 일상 속 차별과 무시, 빈곤 등 억눌려 쌓여 있던 분노가 폭발한 데 따른 범죄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 대책은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니 장갑차를 배치하거나 인원 중심 순찰 전략만 내놓고, 일본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총포도검류 관리를 강화하는 식으로 표면적 원인만 제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범죄를 막으려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련 정보 수집, 원인 진단, 대응책 마련 순이어야 하는데 그를 위한 데이터와 통계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사법 시스템을 통한 억제를 포함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리적 문제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 이를 차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형사정책을 ‘형사사법복지정책’으로 본다며 통제와 처벌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현재 토양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맞는 새로운 치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대통령 지시로 위원회를 꾸려 형사사법 체계적 한계와 범죄의 사회적 요인 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처럼 종합적 대안을 마련할 때 시민이 느끼는 공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12일, 국내 어느 방송사의 저녁 뉴스에서는 당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을 다루고 있었다. 그런데 지진을 겪은 경주 주민의 인터뷰 도중 규모 5.8의 지진이 갑자기 또 일어났다.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모습은 그대로 방송됐다. 경주 지진은 ‘지진’이 다른 나라의 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계기였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른 2024년 6월12일, 출근을 준비하던 많은 국민의 휴대전화에서 재난 문자 경보가 울렸다. 지역에 따라 시차는 있었지만, 문자 수신 이후 지진을 느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경주 지진 이후 국내 지진 조기경보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자리잡았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진의 규모, 위치, 깊이 등 지진 자체였다. 그러나 올해 부안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을 일으킨 ‘단층’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있다.
지진은 결과적 현상이고, 단층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자 주체다. 결과적 현상에 대한 궁금증보다 원인과 주체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은 국민이 지진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진은 흔히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땅 아래의 단층이 순간적으로 깨지면서 발생하는 지진파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지표에 도달하면서 땅의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다.
단층이 깨지는 이유는 지구를 둘러싼 지각판이 늘 움직이면서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컵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넘치듯, 단층도 지각운동에 의한 힘을 견디다가 깨짐이 발생하고 우리는 이때 지진을 겪는다.
국가나 지역마다 작용하는 지각운동의 힘 크기는 다르다. 이 때문에 지진의 발생 빈도가 다양한데, 다행히도 한국은 지각운동에 의한 힘이 적게 작용하는 지역에 있다.
물 잔 크기별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이 다르듯 단층도 큰 단층이 있고 작은 단층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 견딜 수 있는 지각운동의 힘도 다르다. 큰 단층일수록 오랜 기간 힘을 견딜 수 있는 반면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 6을 넘지 않는 지진은 작은 단층들에서 생기는데, 크기가 작아서 지하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단층의 깨짐 현상은 온전히 지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지표에 있는 우리는 지진동만 겪는 것이다.
그런데 규모 6 이상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들은 그 크기가 커서 지하에만 제한되지 않고 지표까지 닿아 있다. 이러한 단층이 깨지고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동뿐만 아니라 지표가 갈라지는 현상이 동반된다. 큰 단층이 일으키는 대규모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극심한 지진동과 더불어 지표가 깨지면서 우리의 ‘라이프 라인’ 즉 터널, 지하철, 가스관, 수도관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진계라는 현대적 관측 장비가 발명된 이후, 한국에서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앞서 언급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다. 그런데 역사 문헌과 선사시대 지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한 과거 지진 기록은 한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다수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형 지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크기의 단층들이 분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지진과 관련한 연구 중 큰 단층과 고(古)지진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이다.
비교적 기후가 따뜻한 부산에서 10년간 대학 생활을 한 필자는 겨울철에 눈이 조금이라도 쌓이면 매우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난다. 한국의 지진 빈도가 낮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이 잦은 국가에 비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 지진의 주체, 즉 큰 단층에 대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가 지속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