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감]젊은 대민 공무원들의 죽음, 이제는 막아야 한다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무원들이 아프다. 특히 저년차 공무원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로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사, 경찰 등의 소진이다.
작년 말 개최된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용혜인 의원실은 공무원과 군인의 자살 순직 신청건수가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는 늘어나는 교사 자살 또한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두 주 사이에 여러 명의 경찰관이 과다한 업무가 원인으로 보이는 질병 또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던 대민 공무원들의 좌절과 떠남은 그 자체로 우리를 안타깝고 슬프게 한다. 더하여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없다면 교육,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안전망도 약화되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누구도 안녕하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개인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직장 차원에서 상담 또는 휴가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미 심각해진 공무원들의 소진과 우울을 해결하기 힘들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각 직역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직무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빠른 속도로 대폭 바꾸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공무원 리더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 한다.
첫째, 신입 공무원이 문화에 적응하고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빠른 부서 순환과 자주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신입 공무원에게 어렵고 기피되는 직무가 떠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인재에게 그에 걸맞은 준비된 교육과 훈련이 아닌 중압감과 고생만 경험하게 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영리하지 못한 처사이다. 제대로 배우고 자란 인재들이 조직에 오래 남아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욕구는 더 다양하고 민감해졌다.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궁금해하고 섬세한 업무 처리를 원하다보니, 공무원들이 감당하는 업무의 양과 복잡성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와 업무시스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상급자들이 사건 해결 건수 등 결과 중심으로 구성원을 평가하고 실적 채우기를 종용하면 해당부서의 소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공무원 인력을 계획하고, 업무의 양과 기준을 책정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이행해야 한다.
셋째,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악성민원 담당 등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에 처한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는 기관장과 상급자의 의지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한계를 넘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조직이 위험에 처한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구성원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내게 우선하는 가치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중단해야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과 상급 관리자들 또한 과로와 중압감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사회와 공무원 조직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리더의 결단과 실천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에도 묻고 싶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새롭고 빠른 것, 돈을 많이 버는 일에만 환호하고 있지 않은지. 공동체의 안녕은 유지와 돌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지엔 비용이 든다는 것을 기억하는지를 말이다. 그간 공무원들이 제공한 유지와 돌봄에 대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감사해왔는가.
교육부는 20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앞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학교 152곳(유치원 68곳·어린이집 8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총 3만7395곳 중 0.4% 수준이다.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사립 유치원(60곳)이 시범학교 중 가장 많았다.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4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도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시범학교는 9월부터 운영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높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에서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부는 시범학교에서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를 0세반은 2명, 3세반은 13명, 4세반은 15명, 5세반은 18명으로 줄인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교사를 배치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는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학부모의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들이 연수 등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규시간 외 연장 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범학교 추진 과제 예시를 보면 교사 부담을 덜고 교사를 충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교육부는 ‘아침·저녁 돌봄 전담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담임교사의 연구시간을 확보하고 교육 질 향상 도모’ ‘연장 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해 방과후 과정 교사의 수업시간 변경, 연구시간 확보’ 등을 예시했다.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도 시범학교에 도입된다. 부산은 유치원·어린이집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유보이음 관계망(네트워크)’을 운영한다. 대전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유아 대상 주말 가족 실내 체험, 찾아가는 공연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 전 비서실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0일) 오후 1시30분에 전주지검에 출두한다며 전주지검으로부터 비공개 조사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이 있었지만 사양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저는 과거 울산사건 때와 같이 가능한 모든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된 일에 정치검사들이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다가 이제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며 최근 밝혀진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과 목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또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이든 국면 전환용이든 이 더러운 일의 목적이 그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검찰에서는 누가 충견이 되어 총대를 메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라고 적었다.
그는 미리 밝혔듯이 저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런 불순한 정치놀음에 장단을 맞출 의사가 없다며 이런저런 조각들을 그럴듯하게 섞어 그림을 맞추고 의혹을 부추기는 일이 검찰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만들지 말고 증거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로부터 소환 통보받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금융계좌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