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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찬수기사도 연말에 계약 종료할거야. 12월31일자. 재계약 안 해.”국내 한 대기업 가전업체 경기 군포물류센터에서 가전설치 노동자로 일한 박찬수씨(가명)가 2024년 12월 6일 계약을 맺은 지성로지스 대표와 면담 중 들은 말이다. 법적으로는 사업자이지만, 회사의 지휘 아래 일했던 ‘특수고용노동자’ 박씨에게는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었다.지성로지스는 군포물류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LX판토스의 수탁업체다. 박씨와 같은 설치 노동자들은 수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자 지위에서 일하고 있다.12월 6일 박씨는 동료 노동자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의하러갔다가 자신도 그 자리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약해지는 사유가 명시된 종이 한장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다.박씨가 대표로부터 들은 사유는 ‘분위기 조성’이었다. 무슨 분위기를 조성했느냐고 되물은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박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회사의 다른 직원들을 몰아내고 우리 세상을 만들면 좋지 ...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
어차피 우린 제6공화국에서 벌어질 두 번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견딜 민주공화국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며칠 후 윤석열이 관저를 떠날지, 몇달 후 그가 파면될지 주술사 점치듯 무당 굿하듯 기다리지 말자. 차분히 또박또박 절차를 밟아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면서 탄핵 이후의 질서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보자.박근혜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이유로 정권 초반의 정책적 모호함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문 정부는 적폐청산과 균형외교로 시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건만, 정작 야당 시절부터 준비해온 개혁정책들을 입법의제로 제시하는 데 게을렀다. 2016년 이후 대선, 지선, 총선에서 연승했던 민주당은 개혁의제를 주도하지 못했고, 심지어 촛불정신을 반영한다던 정부의 개헌안마저 외면받고 말았다. 이른바 ‘개혁적’이라던 정부는 제도화라는 개혁성과도 없이 속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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