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울산시는 봉사활동 우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에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올해 ‘온기로 하나 되는 따뜻한 울산’ 만들기를 시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원봉사 9000시간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울산지역 공무원은 지난해 86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달성했다.울산시는 올해 공무원 가족 봉사단 운영과 부서 및 공공기관 연계 봉사활동 확대, 동아리·동호회 중심 결연 시설 봉사, 장기교육생 대상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신설, 일반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자원봉사 실적 우수자에게는 교육 선발 시 우선순위 부여, 우수 봉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이달 중으로 공무원 동아리·동호회 간담회를 개최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공직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플러스’(OPEC+)가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점진적으로 증산할 계획이다.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OPEC+가 예정대로 원유 증산에 나선다고 보도했다.OPEC+가 예정한 증산 계획은 원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기존 감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다.총 23개국이 참여하는 OPEC+는 회원국 전체가 따르는 공식 감산과, 회원국 중 주요 8개국만 따르는 자발적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지난해 말 OPEC+는 하루에 200만 배럴을 줄이는 공식 감산과 하루 165만 배럴를 줄이는 1단계 자발적 감산의 완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220만 배럴을 줄이는 2단계 자발적 감산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감산량을 줄어나가기로 했지만 이 계획도 3개월 미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과 함께 석유 증산을 예고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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