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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10:31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
국회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정부가 현장 점검 없이 졸속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작년에 객관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한다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객관적 자료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야 한다. 또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장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은 “작년 11월에 대학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배정위원회가 1000페이지가 넘는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단 하루 만에 검토했다고 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의학교육의 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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