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분 코카인 ‘덜미’ > 공지사항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60㎏(시가 1800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마약 조직이 해경에 적발됐다. 마약사범들은 코카인 원료를 컨테이너로 밀수한 뒤 강원도에서 가공한 것으로 파악됐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나다인 A씨(55)와 내국인 B씨(2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에서 가공된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을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 10일 코카인 2㎏을 거래하려 한 혐의다.조사 결과 A씨는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철제 용기에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콜롬비아계 외국인 마약범죄 조직원 2명과 함께 강원 횡성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해경은 캐나다 범죄 조직이 국내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해 코카인 밀수 후 국내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환원 미흡, 일반주주 주식가치 침해 등으로 밸류업에 역행하는 흐름이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상법학계 다수”라며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배임죄 등 소송에 시달릴 것이란 재계 지적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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