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재정난’ 향하는 트럼프 감세법···‘미 국채=안전자산’ 공식마저 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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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 상원 표결을 앞두고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누적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로 가뜩이나 흔들리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파탄 나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법안이 하원에서 한 표 차로 통과될 때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며 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친구’(퍼스트 버디)라 불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마저 이 법안을 두고 “역겹고 혐오스럽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그는 이 법이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앙 같은 4년” 이후 망가진 미국 경제를 반전시킬 “역사적 기회”라며, 상원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일까.
기축통화인 달러와 안전자산인 미 국채를 이론상으로 무제한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됐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부채 상황부터 살펴봐야 한다.
2024년 12월 현재 미 연방정부의 공공부채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98% 수준인 29조달러(약 4경원)에 달한다. 이는 2029년 GDP의 107%까지 치솟아 2차 세계대전 당시(106%)의 기록을 깬 후, 2035년에는 GDP의 118%인 52조달러(약 7경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대로 가면 불과 10년 만에 부채가 2배 가까이 불어날 것이란 뜻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재정 적자가 매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조8000억달러(약 2443조원)였던 재정 적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2035년 2조5000억달러(약 3393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 정부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채를 해마다 발행해야 함을 뜻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이제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미국 달러가 국제 무역의 88%, 글로벌 외환보유고의 59%를 차지하는 기축통화이고, 미 국채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기관투자가들에게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왔기 때문이다. 그 덕에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서도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었다.
문제는 누적돼 온 정부 부채의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재정 적자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4년 미 정부는 순전히 이자 비용으로만 8810억달러(약 1196조원)를 지출했다. 국방 지출(8550억달러)을 이미 뛰어넘었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미 정부 이자 비용은 올해 9520억달러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1조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2035년에는 1조8000억달러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후에는 재정적자의 70%가 순전히 이자를 갚기 위해 내는 빚이 될 것이란 뜻이다.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 통제 능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미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 국채=안전자산’이라는 전제 조건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상승한 금리는 다시 이자 비용을 증가시킨다. 현재 29조달러에 이르는 연방 공공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상승해도 산술적으로 미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이 1450억달러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정부효율부(DOGE)를 설치해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힌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데 있다. CBS가 미 재무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00억달러 이상을 오히려 더 많이 지출했다.머스크가 국제개발처를 사실상 통째로 와해시키고 연방 직원을 대규모로 해고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사실 이로 인한 지출 감소 효과는 사회적 후폭풍에 비해 매우 미미했다. DOGE가 스스로 주장하는 절감액은 약 1750억달러 수준인데, 그마저도 실제 입증 가능한 수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반면 연방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은 급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등으로 물가가 꿈틀대고 국채 금리가 출렁인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연방정부가 지출한 이자 비용은 148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같은 기간에 쓴 이자 비용(730억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러나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정부 복지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정 적자도 줄여야 한다면, 결국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오히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이라는 대규모 감세법을 만들어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는 중이다.
389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공약한 감면 정책들을 골라 담은 것이 아니라, 그냥 최대한 많이 꾹꾹 눌러 담았다. 여기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 소득,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방세 공제 상한액을 현행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한도도 1인당 550만달러에서 1120만달러로 두 배 증가시켰다.
CBO는 이 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 부채가 이자 비용까지 포함해 향후 10년 동안 3조달러 추가되고, 세금 면제 조치들이 영구적으로 시행될 경우 그 액수는 5조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이자 비용의 증가 추이는 모두 이 법이 시행될 경우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CBO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분석한 별도의 보고서에서 지난 1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새로 도입된 관세 수입이 향후 10년간 2조8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감세법으로 인한 재정 적자 규모 3억달러와 엇비슷한 규모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내세워 감세법을 도입해도 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금의 관세가 6년은커녕 앞으로 6개월도 유지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으로 재정 적자를 메운다는 건) 적절치 못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감세 법안은 또 미국의 고질적인 사회적 격차를 심대하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국 세금정책센터는 세금 감면 혜택의 60%가 소득 상위 20% 가구에 돌아가리라 예측했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저소득층·장애인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수급 조건을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려 하고 있다. CBO의 예측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메디케이드 예산이 10년간 약 7000억달러 줄어들고, 1600만명이 혜택을 잃게 된다.
디애틀랜틱은 법이 시행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상향 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주 지지층인 저학력 노동자 계층을 배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화당 상원 내에서도 법안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이 일고 있다.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토로하고 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이지만 반란표가 4표만 발생해도 법안이 부결된다. 하지만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어 법안이 부결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