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땐 존중해야” > 공지사항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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