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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20:3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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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동영상올리기2 대구시가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경향신문 8월15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야당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을 들여 관리해온 곳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입구 잔디밭에 박정희 표지판을 불법,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대구시가 지난 14일 해당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날 대구지검에 고발했다.민주당은 홍 시장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어겼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협약서에는 동대구역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유지 및 관리’만 하도...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은 주요 정책을 다룬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지만 각 부처는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거나 참석자의 발언이 담긴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통합돌봄추진단, 장애인자립추진단 등 22개 TF를 운영했는데 국회에 “22개 TF 회의록은 없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배분하는 대학별 의대 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입장을 지난 5월부터 고수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
밀당 없이 줄곧 “돌아와달라” 수업 복귀 유인 사실상 사라져6개월간 1년 과정 소화 불가능현실적 문제도 장벽으로 작용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 유지라는 명분이 여전히 강하고, 남은 6개월 동안 1년치 의대 커리큘럼을 소화하기 힘들 것이란 현실적인 문제가 수업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가 밀고 당기는 과정 없이 의대생들에게 줄곧 유화책만 제시하면서 의대생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내년도 75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의대생들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는 등 사실상 올해 수업 복귀를 단념한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의대에선 수도권 의대 진학을 위한 반수 준비를 이어가는 의대생이 적지 않다. 재수학원 등에서 자리 잡고 일하는 1~2학년 예과생들도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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