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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대학 졸업생 김모씨(28)는 지난해 8월 1년 가까이 일한 영어학원을 그만뒀다. 학원생이 줄면서 그가 맡았던 수업이 폐강됐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 일자리를 찾았지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그는 “교육 쪽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실직해 막막한 심정”이라며 “공기업도 도전해보고 있지만 요즘 취업 문이 좁아 쉽지 않다”고 했다.지난해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일자리를 떠난 ‘비자발적 실업자’가 4년 만에 증가해 137만명을 넘어섰다.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노동자’는 처음으로 25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의 질과 양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업자는 137만295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만6761명(8.4%) 늘어난 수치다. 비자발적 실직에는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한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AI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도 질의서에 포함됐다.또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인정보위 측은 “딥시크 국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실태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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