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공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개편…‘비리 온상’ 막는다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최저가 낙찰로 공공 공사의 설계·감리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업체 간 건전한 기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종심제를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 항목을 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영구 공개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종심제는 최저가 낙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 정량평가뿐 아니라 사업수행 계획, 전문가 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도 병행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로비와 담합으로 대응했다. 종심제로 상향된 낙찰 금액을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고, 심사위원들은 업체 간 경쟁을 붙여 웃돈을 더 받아내는 등 이를 부추겼다. 종심제 도입으로 정성평가 비중이 늘면서,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 선정 목적이 다른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를 추진키로 했다. 새 평가지표는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별 채점표와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는 ‘온라인 턴키마당’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8만원만 충전하면 한 달간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인천 I-패스’에 이어 ‘광역 I-패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역 I-패스’는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만원만 충전하면 인천~서울 광역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광역 I-패스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시스템 안정화와 가입자 확보, 판매처 다변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 노선은 인천~서울 26개 노선이며, 인천시 관할이 아닌 공항·경기버스는 제외된다. 인천시는 향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포함할 계획이다. 광역 I-패스는 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수단과 환승이 되지 않아 광역버스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환승을 하려면 인천 I-패스를 이용하면 된다.
광역버스로 서구 청라~강남역을 한 달 이용하려면 1회당 요금이 3700원으로, 40회면 14만8000원이 소요된다. 송도~강남역 구간은 1회 3200원으로 40회 이용 땐 12만8000원 소요되지만, 광역 I-패스는 8만원이면 된다.
인천 광역 I-패스 카드는 인천에 있는 GS25 편의점과 네이버스토어 ‘캐시비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인천 I-패스’도 시행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8만6000여명으로 예상보다 6만명이 많아 정착 단계에 들었다. 이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을 적용해 대중교통비 20%를 환급하되, 사용횟수 제한 없이 할인을 적용하는 점 등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인천 I-패스에 이어 이번에 내놓은 광역 I-패스는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