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보실장 국방장관 겸직, 가부 따질 법적 근거 없다는 인사혁신처···대통령실 “문제 없어” > 공지사항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정부는 무역위원회 제16대 위원장에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를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충북 청주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법 석사, 국제통상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된 그는 2011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2017·2018년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정부는 이 신임 위원장에 대해 외교부 정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자문, 환경부 기후변화 협상대표단·협상 자문 등 오랜 기간 통상정책과 관련해 자문해온 국제통상 분야 권위자라고 설명했다.무역위원회는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유무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 직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 장...
직장인 10명 중 7~8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동의 수준이 높은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청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노란봉투법 동의 응답 비율은 2022년 12월 같은 내용으로 조사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당시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8%가 노조법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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