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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2 02:13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유튜버의 생방송을 돕다가 산재를 당한 매니저가 산재와 노동자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유튜버 매니저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첫 사례다.18일 샛별노무사사무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 3일 유튜버 매니저 임동석씨가 유튜버를 상대로 낸 진정에서 “임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4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최고다윽박’의 매니저로 구두계약을 맺고 일했다. 임씨는 같은 달 31일 야외 생방송에서 유튜버의 지시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 부상을 당했다.최고다윽박은 “소중한 직원이니 책임진다” “산재 당연히 해 준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임씨가 산재 처리를 요구하니 최고다윽박 측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임씨가 ‘근로자’ 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도 노동자성을 부정한 것이다. 임씨는 지난 3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제...
군 당국이 21일 독도를 방어하는 정례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한 다섯 번째 훈련이다.군 관계자는 “오늘 동해영토수호훈련(독도방어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라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훈련 방식과 참가전력 규모 등은 과거 훈련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가 독도 상륙 작전을 펼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걸쳐 독도 인근에서 해당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했다.독도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됐다. 군 당국은 그간 일본과의 관계 등에 따라 훈련 수위를 조절해왔다.2019년 8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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