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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13:1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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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헌재는 지난 24일 여권의 공세를 반박했지만, 설 연휴 기간 동안 재판관 개인 성향을 문제 삼는 공세가 노골화하자 31일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다”며 “이에 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천 공보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문 권한대행...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4명이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린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4명이 반대하며 파면에 필요한 6명에 못 미쳤다.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6개월 만에 2인 체제로 재가동된다.국회의 탄핵소추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한 게 헌법과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4명은 방통위에서 몇명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2명뿐이라도 위원이 모여 과반수로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헌재의 판단은 지나치게 법 문구에 매몰돼 있어 유감스럽다.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했어야 했다. 방통위는 권위주의 정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모두 직업 외교관들로 특임공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 속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 재외공관장은 신임장을 상대국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내정돼 연말에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임명되지 못했다.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임명됐다. 또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 주이탈리아 대사에는 김준구 주미국 정무공사가 보임됐다. 새로 개설된 재외공관의 대사도 인사에 포함됐다. 주쿠바 대사는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주슬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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