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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2 05:3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 민원을 수백·수천회 이상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처리 가능한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에는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개정안에는 민원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우울증 갤러리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4항에 따라 방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가 이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5월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시인사이드에 우울증 갤러리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당시 우울증 갤러리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당시 방심위는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불법정보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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