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안 송곳 검증 예고…“세수 결손·예비비 집행 추궁하겠다”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인스타 팔로워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 문제를 다루겠다며 예고한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