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징역 1년6개월·법정 구속 > 공지사항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결과 김씨의 증언들이 위증이었음을 확인하고 김씨를 기소했다.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
한동안 멈춰 섰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15일(현지시간) 가까스로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핵심 당사자 간 입장 차가 뚜렷한 탓이다. 앞으로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히는지가 중동 지역 확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첫날 휴전 협상은 이날 오후 도하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협상 당사자인 이스라엘 측 대표단 참석한 가운데 종료됐다. 뉴욕타임스는 “즉각적 돌파구는 없었지만, 회담이 결렬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질 석방과 가능한 많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휴전을 목표로 카타르와 이집트, 미국 등 중재국이 노력 중”이라며 “회담은 16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조짐이 좋은 시작”이라며 협상 테이블 재가동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남은 장애물은 ...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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