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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1 11:25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 A씨가 16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14일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갑 분실’를 이유로 B씨와 다툰 뒤 B씨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그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살해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나’ ‘흉기를 살해하려 구매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면 상급심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배심원들의 숙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뒤집는 것은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B씨에게 “수익성이 아주 좋은 물류사업이 있다”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8000만~90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의 이득금을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B씨를 속여 총 31억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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