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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문건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모순을 드러냈다.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계엄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반나절 계엄이었고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반나절 이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대해선 “국회 활동을 ...
■이명순씨 별세, 임종섭 다산기계 대표 부인상, 지혜 한국표준협회 책임·지영 경향신문 편집부 차장 모친상, 민경환 전 우송대 교직원 장모상=29일 오전 8시50분울산 영락원. 발인 31일 오전 7시30분 (052)272-1111■송인하씨 별세, 백락순씨 남편상, 송수진·영주·안나씨 부친상, 조철희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장·김태균 경희청담한의원장·김태환 한국전력기술 기술조정책임자 장인상=28일 오후 11시30분 대전 유성선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7시30분 (042)825-9494■홍인표씨 별세, 성국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30일 서울대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6시30분 (02)2072-2010■배순례씨 별세, 조상현·영현·윤현·유경·명옥씨 모친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30일 구로 고대병원. 발인 2월1일 오전 8시30분 (02)857-0444■조재순씨 별세, 김완수씨 부인상, 혜정·현정·현택씨 모친상, 최남지씨 시모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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