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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수사권 및 관할법원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며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및 지연 전략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그런데 2021년 출범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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