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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사회교육 플랫폼 ‘매너스(mannners)’를 제작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김 씨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며 플랫폼 제작 이유를 전했다.김 씨는 그간 범죄 피해자로서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공부하면서, 지원 체계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조언해왔다.그는 인터뷰를 통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처음 범죄를 겪어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사법 용어나 지원책을 알려주는 ‘창구의 부재’였고 설명한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김 씨는 “2023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범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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