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보실장 국방장관 겸직, 가부 따질 법적 근거 없다는 인사혁신처···대통령실 “문제 없어” > 공지사항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후임 국방부 장관 취임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가부를 판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인사혁신처의 해석이 나왔다. 현행법상에 정무직 공무원이 다른 정무직을 겸임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일 ‘국무위원의 겸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자료에서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처럼 정무직 공무원의 다른 정무직 겸직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별도로 없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라며 “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 가부(옳고 그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모두 정무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는 겸직에 대해 ‘영리 목적 금지’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영...
“서장이 내게 전화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백해룡 경정)“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은 적) 전혀 없다.”(김찬수 총경)지난 20일 인천공항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석에 나란히 앉은 증인들의 진술이 180도 엇갈리는 장면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증인 21명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논쟁을 벌였지만 엇갈리는 주장 속에 외압 의혹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은 의문은 무엇인지 정리했다.엇갈린 진술에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는 외압설을 처음 주장한 백해룡 경정(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지난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
올해 처음으로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금강 대청호와 보령호의 녹조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독성 남조류는 감소했지만 진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다만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환경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내려진 지점에서 남조류가 조금 감소했지만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올해 첫 경계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대청호 회남지점과 문의지점의 경우 1㎖당 남조류 세포 수가 12일 8만5601개와 3만8105개에서 14일 6만4852개와 2만9240개로 감소했다. 역시 전날 첫 조류경보가 내려진 보령호는 1㎖당 5만7899개에서 5만2096개로 줄었다.이날 현재 금강 용담호와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지점 등에는 관심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유해 남조류의 세포 수가 2주 연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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