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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22 12:2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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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초2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야당 몫 위원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1년째 ‘2인 체제’로 운영돼온 방통위원 체제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어 왔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열린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지난번 청문회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에게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 할 거냐’고 물었고, 최 간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기억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했다.최 간사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과 함께 5인 체제 즉각 복원을 위한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통...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자민원을 수백·수천회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민원인은 전자민원 이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기존 민원처리법에는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뿐이었다. 욕설 등 폭언으로 채워진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없어 담당자의 고충이 컸다. 개정안은 폭언이 상당 부분 포함된 민원도 담당자가 종결 처리하는 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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