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외교’ 이재명 정부 두고 신경전, 미 “중국 개입 반대”…중 “도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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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12:33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미국이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대선에 관한 논평으로는 이례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에 중국과 거리두기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한·중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4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동의 가치, 굳건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 논평에 중국 언급 이례적…트럼프 측근 “공산주의, 한국 접수”이 정부 두고 미·중 신경전
다만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를 논평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백악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기를 틈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지 말라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편을 분명히 밝히라는 압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른바 안미경중 행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그 예다.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중국과 대립을 감수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한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거 유세 기간 발언한 바 있다.
국무부가 한국 대선 논평에서 통상의 외교적 수사만 사용한 것과 달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의식해 메시지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백악관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한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엑스에 “한국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엑스에 “한국은 망했다”고 썼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플린은 지난주 엑스에서 “(한국 대선의) 부정 징조”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에만 이로울 것이란 근거 없는 글을 게시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한국 대선 관련 논평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 찾아주겠다”며 서류를 뒤지다 “없네” “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의 중국 언급에 대해 “중·한관계 발전의 근본 원동력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서 비롯되며 제3자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항상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어떤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중·한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4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공동의 가치, 굳건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 논평에 중국 언급 이례적…트럼프 측근 “공산주의, 한국 접수”이 정부 두고 미·중 신경전
다만 백악관이 한국 대선 결과를 논평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백악관의 이 같은 메시지는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기를 틈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지 말라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편을 분명히 밝히라는 압박의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과의 국방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른바 안미경중 행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그 예다. 미국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중국과 대립을 감수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한국이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거 유세 기간 발언한 바 있다.
국무부가 한국 대선 논평에서 통상의 외교적 수사만 사용한 것과 달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의식해 메시지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백악관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선동가 로라 루머는 한국 대선 개표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엑스에 “한국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리고는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했다. 이는 끔찍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엑스에 “한국은 망했다”고 썼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플린은 지난주 엑스에서 “(한국 대선의) 부정 징조”를 언급하며,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에만 이로울 것이란 근거 없는 글을 게시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 도중 한국 대선 관련 논평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이 나오자 “그렇다. 찾아주겠다”며 서류를 뒤지다 “없네” “구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악관의 중국 언급에 대해 “중·한관계 발전의 근본 원동력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서 비롯되며 제3자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항상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어떤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자국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중·한관계를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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