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철통같은 안보 협력”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 공지사항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일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3국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공조 의지를 재차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시행하려 추진 중이다. 3국 밀착 과정에서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성과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한·미·일 인스타 팔로워 구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들었다.
이날 공동성명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에 서명한 3국 정상 중 미·일 지도자의 교체가 확실해진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고,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 지도부 교체와 관계없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지지는 확고하다고 인스타 팔로워 구매 말했다.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두세 차례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회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오는 10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페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올해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한·미·일 3국 사이에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는 초보 단계라고 말했다.
치우친 외교 기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주요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중국과의 불편해진 관계가 대표적인 우려 지점으로 꼽힌다. 북·러 밀착도 한·미·일 공조의 역효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 중국이 우리를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대외 정책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중국 압박을 위한 역할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일 협력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3국 협력을 중국을 견제하는 쪽에 더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