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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01 06:5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연 공청회에서 연금개혁 전문가들 간에 개혁 방향을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연금개혁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로 분류되는 주 교수는 “가장 많은 국민의 주요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은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금의 법정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준 41.5%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급여수준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소득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지금은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시대”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 여론조사의 취약성을 부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근 여당에 뒤처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명태균 사태는 현행 여론조사가 얼마나 취약한지, 우리 사회 공론장이 얼마나 위협받는지 크게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더 늦기 전에 명태균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여론조사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장사치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민주사회의 공론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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