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재산분할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양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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