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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PC2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외로움’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고려해 이 같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 사회가 외로움에 익숙해진 ‘관계 빈곤’ 사회라는 점은 국제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각종 사회적 지표들을 수시로 취합해 비교 공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지난 3월 기준 ‘공동체’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룬 이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41개국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어려운 일을 ...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듯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 지진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시발점이 된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은 샌앤드레이어스 단층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기록적인 피해를 가져온 1995년 고베 지진은 노지마 단층에서, 지난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은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비롯됐다.이처럼 지진이 잦은 지역에서는 발생 직후에 해당 지진의 주체이자 원인이 어떤 단층인지 금방 알 수 있는 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16년 경주지진 이후 간헐적으로 중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진을 일으킨 단층에 대해 매번 명쾌한 설명이 이어지지는 않는 실정이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진 직후 많은 언론과 국민은 지진을 일으킨 단층에 대해 궁금해한다. 전문가마다 지진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단층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공통된 지적 중 하나는 며칠이나 몇주의 ‘시간’이 지나야 단층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일부 지진의 원인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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