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122억 추징 완료 > 공지사항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 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접수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수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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