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의결···“멈춰있던 나라 정상화”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법 의결···“멈춰있던 나라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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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20:4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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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엿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호 법안 ’이다. 이 대통령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란 종식에 속도를 내며 정권 초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을 ‘사병화’로 비판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경호처 조직 일신’을 주문한 데 따라 경호처 개혁 조치에 본격 착수한 모습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경호지원본부장, 경호안전교육원장, 기획관리실장 등이다.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대기발령된 직책들은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방어 행위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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