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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2-27 07:1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 민모씨를 ‘불순 언동자’로 지목해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면직되도록...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철회 등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린 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표절은 이날로 확정됐다.남은 절차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징계 논의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뒤늦게 표절 논란이 일었고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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